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소재 "도당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합니다.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사용승인일 2019.02.26) 제5층 제503호로서, 외벽: 콘크리트 위 돌붙임 마감 등창호: 플라스틱 샤시 창호 입니다.
4) 이용상태=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지 대비 평탄한 지대에 소재하는 정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서측으로 6M내의 도로에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항공표면(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도당초-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여월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동원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위OO
제5층 제503호 45.75㎡
2019.06.17.
2019.05.21.
259,000,000
있음
2019.06.16. ~
주OO
전부
2019.06.17.
2019.05.21.
2023.01.16
259,000,000
있음
2019.06.16.~2022.06.14.
매각물건명세 비고
위창현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59,000,000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으며, 2023. 1. 16.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권리승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함.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24.03.26 자 임차인(위창현)의 승계인으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물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용성, 투자수익성, 낙찰 후 추가부담금, 물건 및 법률적 하자 등 다양한 이유로
분석시점 현재로서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물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분석결과는 경매진행과정에 따라 하자의 치유, 불확정된 사실의 확인, 가격의 하락 등으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물건에 관심있는 분은 향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3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소재 "도당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6.21.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